"보육·취약층 복지비 2060년까지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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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GDP, 국내총생산에서 사회보장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늘어나지만, 보육이나 노인 돌봄을 위한 지출 비중은 지금과 비슷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김경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의 복지 관련 지출은 151조 원으로, GDP, 국내총생산의 10.7%를 차지했습니다.

전체 사회보장지출은 2040년 OECD 평균인 22%, 2060년에는 GDP 대비 29%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영유아 돌봄이나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 서비스 지출 비중은 2060년까지 현재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보육료 지원이나 가정양육수당 같은 보육 서비스와 장애인, 노인 돌봄 서비스 관련 지출은 지난해 GDP 대비 0.8%에 불과했습니다.

이 분야의 지출은 오는 2020년에서 30년까지 0.9%를 기록하다가, 2040년 이후에는 다시 0.7%에 머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반면, 인구 고령화로 인해 연금 수령자와 의료비 지출이 늘면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4대 보험과 공무원 연금을 합친 사회보험 지출은 크게 늘어날 것이란 전망입니다.

2013년 GDP의 9.8%에서 2060년 27.8%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고서는 "복지지출이 사회보험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적절한 재원 배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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