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우크라 정부군에 10억 달러 살상무기 지원법안 발의

하원 군사위 초당파적 발의…휴전합의로 입법 탄력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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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지원하는 분리주의 반군 세력에 맞서 우크라이나 정부군에 10억 달러 규모의 살상용 무기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발의됐습니다.

공화당 맥 손베리 하원 군사위원장과 민주당 애덤 스미스 군사위 간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2017년 9월30일까지 우크라이나 주권과 영토적 통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군에 훈련과 장비, 살상용 방어무기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프랑스·독일 4개국이 지난 12일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분리주의 반군 간 휴전 합의를 끌어낸 상태여서 법안이 의회 내에서 어느 정도 탄력을 받을지는 미지숩니다.

다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지난 9일과 10일 각각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동 또는 전화통화하며 우크라이나 정부군에 살상용 방어무기 제공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앞으로 우크라이나 사태 전개에 따라 이 같은 무기제공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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