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가 익명으로 '막말 댓글'…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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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직 부장판사가 온라인에 익명으로 세월호 희생자를 어묵으로 비하한 남성은 두둔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고생했는데 안타깝다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대법원이 진상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박아름 기자입니다.

<기자>

수도권 지방법원의 현직 부장판사인 이 모 씨는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지역감정을 조장하거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댓글을 인터넷에 익명으로 달았습니다.

댓글을 단 기사는 주로 정치와 법조, 사건 관련 기사였습니다.

최근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어묵으로 비하한 혐의로 구속된 20살 김 모 씨 사건 기사에 대해 "모욕죄로 구속된 전 세계 최초 사례"라며 김 씨를 두둔하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선 "종북 세력을 수사하느라 고생했는데 안타깝다"는 댓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 판사는 아이디 여러 개를 이용해 문제가 되는 댓글을 수차례 작성한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대법원은 비록 익명이긴 하지만, 현직 법관이 부적절한 댓글을 달아 법관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댓글 작성 경위를 파악해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며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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