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가 인터넷에서 정치적으로 편향적인 익명 댓글을 상습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도권 지방법원의 한 부장 판사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어묵으로 비하한 혐의로 구속된 20살 김 모 씨 사건 기사에 대해 "모욕죄 수사로 구속된 전 세계 최초 사례"라는 댓글을 작성하는 등 김 씨를 두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판사는 지난 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종북 세력을 수사하느라 고생했는데 안타깝다"는 댓글을 쓰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판사는 최근까지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형사사건을 심리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해당 부장판사 본인이 여러 개의 아이디로 수차례에 걸쳐 문제성 댓글을 작성한 사실을 시인했다"면서, "작성 경위를 파악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