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4대 핵심 국정 과제의 하나로 '공무원연금 개혁'을 꼽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무원연금을) 이대로 방치하면 484조 원이나 되는 엄청난 빚을 다음 세대에 떠넘기게 된다"며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 등 사기진작책을 보완해서 여야가 합의한 4월까지 (개혁안을)꼭 처리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국회는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와는 별도로 지난달 8일 '국민대타협기구'를 구성해 개혁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대타협기구기 꾸려진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서로 안을 내놓으라며 시간을 끌고 있는 양상입니다.
2월 11일 SBS 이슈인사이드 119회 '공무원연금 바람직한 개혁 방향은' 편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 기구의 여야 위원을 맡고 있는 양당 의원이 출연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재정을 절감하는 방법은 주는 것을 깎는 방법과 더 내는 방법이 있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은 무조건 깎을 궁리만 한다. 오히려 더 내고 더 받는 쪽을 선택할 경우 수익자인 공무원들의 불만을 줄일 수 있을뿐더러 재정 보전 효과도 더 클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거의 퇴직자들이다. 그런데 연금을 더 내게 하면 그 연금을 내야 하는 사람들은 신입 공무원들이다. 퇴직 공무원들의 연금보다 적은 월급을 받는 분들에게 연금까지 더 내게 한다는 건 이중고를 지우는 일이 될 것"이라며 반대했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방법론에서부터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있는 여야.. 협상 테이블에서 각자의 안을 내놓고 타협을 이뤄 개혁 법안을 만들기까지, 앞으로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