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 강남권의 재건축 이주 수요가 1만3천 가구 규모로 예상돼 '전세난'에 대비한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감정원 박기석 부동산연구개발실장은 오늘(11일) 오전 '최근 전·월세 시장 동향 점검 및 기업형 임대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 세미나'에서 올해 재건축 이주수요를 분석하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박 실장은 "올해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 4구'의 이주수요는 약 1만3천 가구로 추산된다"며 "이 지역의 올해 멸실 주택량도 1만2천 가구로 입주물량인 1만1천 가구보다 1천 가구 더 많아 전셋값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이 지역의 이주 수요는 임차인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전망"이라며 임차인 특성에 맞는 다양한 주택공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남·서초구의 중대형·고가 전세 5천여 가구는 인근의 유사한 수준의 아파트로 유입되고, 강남·송파구의 소형 아파트 임차인 1만9천여 가구는 전셋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경기 남부나 동부 또는 인근 지역의 연립·다세대 주택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런 점을 고려한 주택공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박 실장은 "강남권 내 재건축 단지에 사는 임차인들은 대부분 저소득층"이라며 "이들을 위해 수도권 인근에 서민용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인근 지역의 연립·다세대 주택의 공실·시세 등 정보를 우선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발표에서 국토연구원 천현숙 주택토지연구본부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민간임대주택 사업 '뉴 스테이' 정책에 대해 "중산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선택권을 확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천 본부장은 "뉴 스테이 정책은 전세의 월세 전환에 대응한 정책으로 고액 전세를 기업형 임대 수요로 전환해 전세 수요를 분산시키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토연구원은 기업형 임대주택이 1만 가구 증가할 때 전셋값 0.3%포인트 감소, 건설투자 0.38%포인트 증가, 국민총생산(GDP) 0.09%포인트 증가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천 본부장은 "기존에 민간에서 임대용으로 제공하고 있는 미등록 임대용 주택도 640만 가구에 달한다"면서 "이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업형 외에 일반형 민간임대 활성화를 위한 보완책 역시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