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제1야당인 민주당은 혐한시위로 대표되는 이른 바 '헤이트스피치' 규제 법안을 6월까지인 현 정기국회 회기중에 발의하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민주당이 마련중인 법안은 '인종 등을 이유로 하는 부당한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처벌 규정은 없다고 교도는 전했습니다.
내각부에 실태 조사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가 총리에게 의견을 내거나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법안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 법안에는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차별방지책 실시를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된다고 교도는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