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알기 쉬운 판례 해설집 발간


양승태 대법원장이 취임한 지 3년 동안 대법원이 선고한 주요 판결 30건을 선정해 삽화와 함께 알기 쉽게 설명한 해설서가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국민을 위한 판결 해설서 '아하! 이 판결은 이래서!- 판사들이 들려주는 생활 속 판결 이야기'를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1부는 통상임금 등 사회적 분쟁의 새로운 해결 방안을 제시한 판결 10건을, 2부는 명예훼손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만한 사건의 판결 20건을 각각 소개했습니다.

대법원은 "법원을 바르게 알리고 국민이 법원을 가깝고 친밀하게 느낄 수 있게 하려고 처음으로 대법원 판례를 알기 쉽게 풀어 설명한 판례집을 발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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