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에서 일부 나타나는 시장화 현상이 북한 사회의 전반적인 개혁·개방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체제 유지의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은행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불신으로 시장화로 생긴 부가가치가 경제성장에 제대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의 한 당국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시장화 현상이 북한이 개혁 개방을 가져오고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현상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부패의 구조화를 심화시켜 체제를 유지시키는 수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시장화는 부패의 구조화로 연결되기 때문에 자본주의에서 이야기하는 시장화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시장화로 생겨난 부가가치가 다시 경제활동에 투입돼 경제 성장에 기여하기보다는 지배층에 대한 뇌물 등의 용도로 쓰여 결과적으로 체제를 지탱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당국자는 또 최근 북한 경제 상황과 관련, "미미한 성장세가 있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지만 완전히 나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소비 부문에서 시장화의 모습은 완연하지만 경제의 확대 재생산쪽으로 가는 시장화까지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시장화 현상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가 경제 생산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요인은 은행제도"라며 "북한 주민들이 당국을 불신하기 때문에 은행을 이용하지 않아 일부 소비 생활은 활성화될지 몰라도 전체적인 경제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불필요한 전시성 사업에 많이 투자되고 실질적으로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쪽으로 투자가 많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당국의 여력이 떨어졌다"면서 "이것을 민간의 시장 영역에서 메우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최휘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해 8월 이후 공개석상에 등장하지 않아 그 배경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