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와 제재의 대원칙으로 신상필벌을 제시했습니다.
또 금융권의 누적된 폐해인 적폐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혁신국을 신설하고 금융애로팀을 만들어 금융사의 애로를 해소하는 창구역할을 맡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진 원장은 오늘 서울 여의도 금감원 사옥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하고 "금융회사의 자율과 창의를 제약하지 않으면서 엄정한 금융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검사 및 제재 관행을 쇄신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신뢰, 역동성, 자율과 창의'를 금융감독의 3대 기조로 삼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금융사 경영 간여 최소화, 관행적인 종합검사 폐지 등이 담긴 5대 부문, 25개 과제, 60개 세부과제를 실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진 원장은 "종합검사는 빈번한 금융사고 발생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현장검사도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하겠다"며 "경영실태평가와 상시감시 기능이 정비되는대로 빠른 시일내에 종합검사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신 "위규사항이 중대하거나 반복되는 회사에 대해선 가혹하다는 비판을 받더라도 엄중 제재할 것"이라며 "종전에 중징계로 인식된 기관경고나 문책경고 차원을 넘어 영업정지와 최고경영자 정직 및 해임권고 건의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