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오늘(9일) "한국 정부는 환경세와 재산보유세, 부가가치세 같은 간접세를 확대하고 근로소득세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OECD는 회원국들에 대한 구조개혁 평가 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해 "앞으로 정부지출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조세 체계를 성장 친화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OECD의 이런 권고에 대해 한 기재부 관계자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할 수 없다"며 "국민 공감대를 토대로 국회와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OECD는 또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이 OECD 상위권 국가들과 격차가 줄었지만, 너무 긴 노동시간은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직접투자 장벽 완화, 세제와 규제정책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기업환경 개선, 중소기업 업종 등에 대한 대기업 진입장벽 축소를 주문했습니다.
또, 출산휴가와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제도적으로 확대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더 많이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과 고용보호 격차를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OECD는 한국 정부가 농업에 대한 지원도 축소하고 농산물 수입장벽을 추가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