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정책기조인 '증세 없는 복지'를 놓고 청와대와 여야 간 제각각 처방전이 제시돼 혼선이 가중되는 양상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현행 복지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대전제에는 공감하면서도 세수부족에 따른 복지재원 충당방안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여의도 정가에서 제기되는 '증세복지론'에 대해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고수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세수부족에 따른 복지예산 확충방안과 관련해서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고 세수가 부족하니까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 된다면 그것이 우리 정치 쪽에서 국민에게 할 수 있는 소리냐, 그것이 항상 제 머리를 떠나지 않는 일"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등 각종 입법작업을 국회가 적극 나서 해달라는 촉구성 메시지로 받아들여집니다.
새누리당 김 대표는 '선(先) 복지예산 구조조정 후(後) 증세론'을 내세웠습니다.
김 대표는 이날 외신기자 회견에서 "박 대통령의 복지공약은 우리 새누리당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그 점에 대해선 정부와 당이 다른 생각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다만 세수 결함이 생겨서 복지재원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지 부조리나 중복 방지, 일시적인 부채발행을 통해 복지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을 우선 강구한 후, 최후의 수단으로 증세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새정치연합 문 대표는 법인세 정상화 및 부자 감세 철회를 통해 복지재원을 마련하자는 입장입니다.
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증세없는 복지가 모두 거짓임이 드러났다. 꼼수에 맞서 서민 지갑을 지키고, 복지 줄이기를 반드시 막겠다"면서 "복지를 OECD 평균까지 늘려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법인세를 정상화하는 등 부자 감세 철회를 뚫고 나갈 것"이라며 "공정한 조세 체계를 다시 확립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