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이 '증세·복지' 논쟁과 '건강보험료 개편' 추진에 따른 혼선을 서둘러 정리하기보다는 '안전한 결론'을 도출하기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소득계층별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문제인 데다 연말까지 시간도 충분히 있다는 판단에 따라 섣부르게 결론을 도출하면서 생길 수 있는 혼란과 역풍을 예방하기 위해섭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유승민 원내대표 선출 후 본격 점화한 법인세 인상을 비롯해 증세와 복지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 당내 의견과 사회적 여론을 수렴하는 데 우선 주력할 방침입니다.
이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국회에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나서주시면 정부도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노력하겠다"며 서두르지 않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도 급하게 속도를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조사된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추계안을 만드는 데만 해도 적어도 3개월은 걸리는 만큼 얼마 전 개편 계획을 막판에 백지화하면서 초래된 정책 혼선의 전철을 피하겠다는 것입니다.
앞서 6일 국회 보건복지위 이명수 간사가 "상반기에는 마무리되지 않겠느냐"는 견해를 내놨지만 최종안 마련에 이보다는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원내지도부는 재선급의 상임위 간사를 주축으로 한 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세, 복지, 건강보험 등 사안별로 정부와 당정협의를 거쳐 대안을 만들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