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자위력 덕에 경제발전"…개혁조치는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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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경제·핵무력 병진노선 채택 2년을 앞두고 핵 자위력을 갖춘 덕분에 경제 발전을 이뤄냈다고 연일 선전하고 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3일 최근 주민들의 먹는 문제가 크게 개선됐다고 선전하며 "핵 강국의 전승에 이어 병진의 튼튼한 쌍마에 올라 새로운 조선속도의 주로에 들어섰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 제3차 핵실험에 이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채택한 경제·핵무력 병진정책을 경제 발전의 주된 요인 중 하나로 꼽은 것입니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도 지난달 26일 병진노선 채택으로 경제발전이 가능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선신보는 지난 2일 축산업을 발전시킬 방안을 제안하며 핵 자위력을 갖춰 국방 부문에서 확보된 여력을 필요한 부문에 자원을 집중시키는 '병진노선'을 첫 번째로 꼽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2013년 3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병진노선은 국방비 증가 없이 전쟁 억제력과 방위력의 효과를 높여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힘을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정책의 목적이 경제발전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애초 계획대로 국방비에 들어갈 경비를 경제발전에 사용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이뤘다고 선전하며 당의 '무오류·무결점' 정책의 위상이 확인됐음을 공언한 셈입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실제로 북한은 국제사회 강도 높은 제재에도 2013년 실질 국내총생산이 1.1% 늘어나는 등 소폭의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성장세는 병진노선보다는 최근 들어 확대된 경제개혁 조치의 결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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