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무원연금의 지급률을 낮추고 재직자의 퇴직금은 현행 유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연금개혁 관련 정부 기초제시안을 정식으로 공개했습니다.
인사혁신처가 '국민대타협기구 논의를 위한 정부 기초제시안'을 보면, 정부는 재직자에 대해 공무원연금 지급률을 현재의 1.9%에서 재직자는 1.5%로, 신규자는 1.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지난해 10월 새누리당이 발의한 법률안과 비교해 신규자는 동일하지만 재직자의 경우 지급률을 0.25% 포인트 높인 것입니다.
공무원 기여율은 새누리당과 마찬가지로 현행 월 소득의 7%에서 재직자는 10%로 높이고, 신규자는 4.5%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 경우 정부가 부담하는 보험료율은 현재 12.7%에서 최대 18%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간의 39% 수준인 퇴직금은 재직자의 경우 현행을 유지하되, 신규자에 대해서는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현행보다 '더 내고 덜 받는' 기조이지만, 새누리당 안보다는 공무원의 입장을 한층 더 반영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