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경찰에 자수한 이른바 '크림빵 뺑소니' 사건의 가해자, 경찰서에서 술을 마셔 자신이 친 게 사람인지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사람인지 모르고 지나쳤다면 뺑소니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는 걸까요?
대법원 판례를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지난달 29일 경찰에 자수한 이른바 '크림빵 뺑소니' 사건의 가해자, 경찰서에서 술을 마셔 자신이 친 게 사람인지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사람인지 모르고 지나쳤다면 뺑소니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는 걸까요?
대법원 판례를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