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비주류 원내 지도부 구성과 함께 예고됐던 여당 주도의 당정청 관계 재설정 작업이 가시화되고 있다.
일단 백지화와 재추진을 오락가락하며 혼선을 빚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문제에 대해 재추진을 밀어붙이며 새누리당이 당정 관계의 주도권을 선점했다.
연말정산 환급금 보완 대책 발표 당시 소급 적용을 끌어낸 이후 증세와 복지 논쟁을 주도하며 정부 정책 기조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새누리당의 소신 행보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새누리당은 6일 국회에서 유승민 원내대표 취임 후 나흘만에 첫 당정협의를 열고, 건보 체계 개편 재추진 방침을 확정했다.
유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당 참석자들이 정책 혼선을 질타한 것으로 전해진다.
군기잡기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확실한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한다.
유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의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확정되지도 않은 기획단 차원의 안을 왜 굳이 발표하려고 해서 혼선을 키웠느냐"며 "국민 입장에서는 정부가 발표하면 다 정부안으로 알 수밖에 없다"며 복지부가 스스로 혼란을 키운 측면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진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건보료 개편과 관련해서 국민에게 혼선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당에서 정부에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냈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촉구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도 "건보료 문제로 혼란을 드린 데 대해 우리로선 강하게 질타를 하며,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거듭 다짐했다"고 강조했다.
재추진 결정 자체도 사실상 당에서 끌어낸 것이기도 하다.
문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도 거듭 건보체계 개편 일정에 대해 "서두르기보다 사회적 공감대를 얻으려면 시간을 두고 추진하는 게 좋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며 당장 재추진은 어렵다는 방침을 강조했지만, 일단 정부가 한다고 한 이상 안할 수는 없다는 당의 요구에 연내 재추진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
대안 마련도 당정이 별도 협의체를 구성해 추진하기로 해 건보 체계 개편에 새누리당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토대를 마련해 놓은 상황이다.
당 관계자는 "유 원내대표가 출마 선언과 함께 당정청 관계 정상화를 내건 만큼, 새 원내지도부 구성 이후 당의 목소리는 커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앞으로 공무원 연금 개혁을 비롯해 주요 국정 과제에 대해 당이 독자적 목소리를 내며 주도권을 잡으려는 시도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유 원내대표는 다음주 공무원 연금 개혁안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뒤 필요하면 관계자들과도 만날 예정이어서, 주요 국정 과제 전반에 걸친 유승민식 '튜닝' 작업이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비주류 일색으로 채워진 여당 지도부가 박근혜 대통령과 주요 국정 현안마다 비판의 날을 세울 경우 역풍도 만만치 않은 만큼 당분간 탐색기를 이어갈 것이란 관측도 있다.
김무성 대표는 실제 이날 자신이 주재한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복지와 증세를 둘러싼 당청간 갈등 기류에 대해 "박근혜 정권은 새누리당 정권이고,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최우선으로 지키려는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며 자유로운 토론은 보장하되 당이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