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우윤근 원내대표의 '선별복지 찬성' 발언을 수습하는 데 진땀을 빼고 있습니다.
'복지 구조조정이냐, 부자 증세냐'를 두고 전선이 갈린 상황에서 그의 발언이 일단 외견상 여당이 주장한 복지 구조조정의 손을 들어준 모양새가 된 탓입니다.
우 원내대표는 어제(5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무상급식 등 기본적 복지사항은 축소되면 안되지만, 다른 부분들의 선별적 복지에는 찬성한다"고 말하고, 복지축소·구조조정이 가능하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우 원내대표는 논란이 일자 곧바로 "복지를 축소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오늘 당 확대간부회의에서도 "무상복지 등의 구조조정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무상복지 축소 가능성을 시사한 우 원내대표의 발언은 당내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당 일각에서 "우 원내대표는 말로만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는데 그치지 말고 복지 구조조정에 동참하라"고 압박하고 나서면서 야당의 입지를 좁혀놓았습니다.
무상복지는 당의 정체성과 직결되는 문제인데다, 야당이 '무상복지 축소 검토'로 방향을 틀었다는 여론이 형성되면 지지층의 반감을 불러 명분과 실리를 모두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불리해지자 야당의 '논객'들은 앞다퉈 해명에 나서며 반전을 꾀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 야당 간사인 윤호중 의원은 한 라디오에서 우 원내대표의 발언을 두고 "입장을 선회한 것이 아니다. 복지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며 복지 구조조정으로 해석될 여지를 차단했습니다.
법인세 인상과 선별적 복지를 여야가 교환조건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도 "연계해 논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민병두 의원도 "반값 등록금, 기초노령연금도 선별적 복지이지 않느냐"라며 이번 발언이 새롭거나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선별복지는 복지 확대의 중간단계로서 검토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의견을 폈습니다.
그러면서 의원들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복지과잉으로 가면 국민이 나태해진다"는 발언에 맹공을 퍼부으며, 복지국가 지향 정체성을 부각시키려 힘썼습니다.
민 의원은 "이 발언은 '조상들이 나태하고 게을렀다'는 문창극 전 총리 후보자의 인식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전병헌 의원도 SBS라디오에서 "우리 국민이 나태해질 정도로 복지 혜택을 받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당에 경제전문가가 부족하다는 약점이 이번 사태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조세정책 전반을 꿰뚫을 인사가 없다보니 체계적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당의 대표적인 정책전문가인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는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을 완전히 해결하고 다른 분야는 좀 기다리자는 뜻으로 보이는데, 큰 흐름에서는 옳은 것"이라며 "말꼬리를 잡아 괴롭혀서는 안 된다"고 우 원내대표를 감쌌습니다.
다만 그는 "'중부담 중복지' 논의가 막 시작된 시점에서 논란이 된 것은 조금 서툴렀다"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