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대북제재 강화법 발의…해킹 제재 포함


미국 의회는 5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이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과 함께 발의한 이 법안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 등으로 제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아울러 이 법안에는 사이버 해킹에 대해서도 제재를 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됐다.

미국 정부는 지금까지 북한과 거래하는 미국 기업과 미국인을 제재하는데 치중해왔다.

미국 의회는 최근 발생한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해킹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결론 내림에 따라 강도 높은 제재안을 추진해 왔다.

로이스 위원장은 앞서 지난해 비슷한 내용의 대북 제재 강화 법안(H.R.

1771)을 발의해 하원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으나 상원에서 심의되지 않아 자동으로 폐기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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