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유럽인 독일서 '복지 관광' 근거 없다"


지난해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인에 대한 이주 할당제가 없어지며 나왔던 '복지 관광' 우려는 결국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불가리아 언론들이 보도했다.

소피아뉴스통신은 독일 뉘른베르크 고용 연구소 자료를 인용, 불가리아와 루마니아인들의 70∼75%가 노동 시장에 참여해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보도했다.

불가리아와 루마니아인들 중 실업수당을 받는 비율은 양국 합계 평균 14%에 이른다고 이 연구소는 산출했다.

또 루마니아인들의 실업률은 7.1%로 비교적 낮고 불가리아는 15.5%로 독일 평균 수준이라고 이 연구소는 분석했다.

연구 조사를 맡은 헤르베르트 브뤼커 교수는 "동유럽인들이 일자리를 잡아 번 돈으로 세금을 낸다는 점에서 이들은 노동시장 유연성이나, 독일의 복지 체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양국 이주민들이 복지만을 누리려는 '복지 관광'을 했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다고 브뤼커 교수는 평가했다.

작년 11월을 기준으로 일자리를 잡아 일하는 루마니아인은 25만5천명, 불가리아인은 11만명으로 전년보다 많이 늘어났고, 평균 실업률은 0.4% 줄어들었다.

이주 규제가 폐지된 지난 한 해 동안 독일로 건너간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인은 12만4천명으로 전년도 9만명보다 30% 늘어났다.

이런 점으로 미뤄 이주 할당제 폐지 후 늘어난 동유럽 이주민은 일손 부족을 겪는 독일 경제를 지탱하는 '작은 기적'을 일으켰다고 이 연구소는 평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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