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논란 속에서 흔들리던 '최경환 경제팀'이 복지지출에 대한 구조개혁으로 방향을 틀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증세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한 가운데, 복지지출을 수술대 위에 올려 증세 논란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증세없는 복지'에 대해 난타했던 여야 지도부 내에서 대안을 놓고 온도차를 보이면서, 정부 측은 다소 한숨을 돌리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국회로 경제정책 주도권이 넘어간 듯한 모양새에서, 증세 문제 논란으로부터 벗어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5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의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는 전날 긴급현안보고에 이어 증세 문제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뤘다.
이 때문에 정부가 증세문제에 대해 정치권과의 의견조율에 실패할 경우 노동·교육·금융·공공 등 4대 분야에 대한 구조개혁 등 주요 경제정책에 혼선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복지지출 구조조정에 방점…여당내 이견에 한숨 돌리기 최 부총리는 업무보고에서 "큰 틀에서는 복지공약을 지켜나가고 있다"면서도 "다만 세수부족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약을 조금도 안 고치고 그대로 (이행)하는 정부가 어디 있느냐"고 강조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부터 공약했던 복지정책에 대해 손을 보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기재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복지지출과 지방재정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경제활력 제고보다 우선시했다.
다분히 최근의 증세-복지 논쟁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증세없는 복지'를 고수하는 입장에서 복지지출과 지방재정의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유 원내대표의 당선 이후 조여오던 여당의 압박도 이날 다소 느스해진 분위기다.
유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법인세 인상을 검토하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지만, 김 대표가 법인세 인상에 대해 부정적으로 언급했기 때문이다.
친박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증세 논의가 경제활성화를 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연말정산 파동 이후 연일 증세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던 야당에서도 선별적 복지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는 반응도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라디오에서 "기본적인 복지 분야는 손대지 말고 다른 부분에서 찾으면 충분히 각 방안이 있을 것"이라면서 "그런 부분들의 선별적인 복지에는 찬성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최 부총리는 전날에 이어 이날에도 "증세는 마지막 수단"이라며 증세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했지만, "국회가 먼저 나서달라"며 향후 복지 및 증세 수준에 대해서는 논의 참여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정치권과의 정면 충돌을 피해갔다.
그는 새로 도입한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대해 사실상 법인세 인상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구조개혁 동력 상실 우려…중점 법안 처리도 뒷전으로 증세 논란 속에서 정부가 올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있는 4대 분야에 대한 구조개혁은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말 2015년도 경제정책방향과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 등 경제정책을 밝히는 자리에서 구조개혁은 최우선시됐다.
그러나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완전히 뒷전으로 밀린 모양새다.
구조개혁 등에 대한 질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다보니 최 부총리는 구조개혁에 대해서는 한두차례 정도밖에 언급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경환 경제팀이 2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통과에 전력을 기울이기로 한 서비스산업기본법 등 12개 중점 법안 처리도 탄력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4월까지 마무리하기로 한 공무원 연금 개혁 문제도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