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5일 옛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이하 국보위) 위원들에게 수여된 보국훈장 서훈을 취소를 촉구하는 내용의 국회 결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보위란 전두환 신군부세력이 유신정권 붕괴 후 통치권 확립을 위해 설치한 임시 행정기구로 삼청교육대 발족, 언론사 통·폐합 등을 주도했다.
전두환 정부는 1980년 10월24일 237명의 국보위 위원들에게 보국훈장을 수여했는데,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도 당시 국보위 내무분과위 소속으로 보국훈장 광복장을 받았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1997년 대법원이 '국보위를 설치해 행정 각부와 대통령을 무력화시킨 것은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음에도 당시 237명의 위원들에 대한 서훈이 유지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국회 결의안을 통해 정부가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