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입원치료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데도 장기 입원하는 환자는 진료비를 더 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8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일반 입원실에 16일 이상 연속 입원하는 환자는 총 진료비중에서 입원료에 한해 본인 부담률이 올라갑니다.
입원 16일 이상 30일 이하일 땐 입원료의 30%, 31일 이상일 땐 40%를 환자 자신이 부담해야 합니다.
4인실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일반병실로 전환하고, 상급종합병원의 4~6인실 의무확보비율을 대폭 확대하는 등 상급병실료 차액을 개선하면서 의료비 부담을 덜게 된 환자가 장기입원할 유인이 커진 데 따른 방지대책입니다.
복지부는 다만, 요양병원 입원 환자와 복지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질병으로 입원진료를 받는 환자는 환자 특성을 고려해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