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형>
- 선별복지? 복지 후퇴는 안 돼. 법인세 원상복구가 답
- 총선이 눈앞, 복지축소 카드 쉽게 못 낼 것
- 골프세 인하? 알아서 기는 밑의 사람들이 더 문제
<이두아>
- 민심 반영한 초,재선,비례대표들이 유승민 몰표
- 레임덕 표현은 아직 일러
- 골프 세율 인하? 그렇게 나가진 않을 것
▷ 한수진/사회자:
매주 목요일 함께 하는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손님 모셨어요. 새누리당 의원을 지낸 이두아 변호사, 어서오세요.
▶ 이두아 변호사/새누리당 전 의원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일찍 고맙습니다. 그리고 팟캐스트 이이제이를 이끌고 있는 이슈토크의 터줏대감이시죠. 시사평론가 이동형 작가님, 어서오십시오.
▶ 이동형/시사평론가
네.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두 분도 서로 잘 아시죠? 방송도 많이 같이 하시고. 인사는 따로 안 나누는 걸로, 바로 얘기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주 화제의 인물부터 좀 한 번 이야기를 해 볼까요? 이두아 변호사님은 누구를 좀 꼽으시겠어요?
▶ 이두아 변호사/새누리당 전 의원
아무래도 이번 주 화제의 인물이라고 그러면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유승민 원내대표, 보수층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유승민 신임 원내대표가 화제의 인물로 꼽힐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지요? 이동형 작가님은요?
▶ 이동형/시사평론가
동감합니다. 야당에서 꼽으라고 그러면 박지원 의원일 것 같고 여당에서는 뭐니뭐니해도 유승민 신임 원내대표겠죠.
▷ 한수진/사회자:
야당에서는 당가를 작곡하신 분도 있어요,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당가를 작사작곡 했다고 하죠?
▶ 이동형/시사평론가
네. 당을 떠나기 직전 마지막 선물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 한수진/사회자:
이번 주에는 참 화제가 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사실 지난주부터 내내 떠들썩하긴 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 나온 건 이번 주였잖아요, 지난 월요일이죠?
▶ 이두아 변호사/새누리당 전 의원
예. 정식 출간 시점은 2월 2일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런 얘기 오늘 좀 두루두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승민 원내대표 이야기부터 좀 해볼까요? 어제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가 열렸죠?
▶ 이두아 변호사/새누리당 전 의원
예. 수요일 날 열리는 회의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매주 수요일마다 열리는 거죠?
▶ 이두아 변호사/새누리당 전 의원
예.
▷ 한수진/사회자:
분위기가 아 세상 달라졌구나 하는 걸 확 느끼게 해줬다면서요?
▶ 이두아 변호사/새누리당 전 의원
예. 아무래도 최고중진연석회의는 참석자도 중요하지만 불참자도 불참으로 또 어느 정도 의사를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물론 불가피한 사정으로 참석을 못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 불참이 아니라, 못 나간 게 아니라 안 나가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거기 참석자 면면을 살펴보면 또 발언의 면면뿐만 아니라 참석자 면면을 살펴보는 것도 또 의미가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아. 못 나오신 게 아닌 거군요?
▶ 이두아 변호사/새누리당 전 의원
못 나오신 분도 있으실 거고요. 안 나오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이동형/시사평론가
그 분들은 일단 불가피한 사정, 지역구 사정 때문에 불참을 했다고 했는데 이게 친박계가 공통적으로 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까요?
▷ 한수진/사회자:
누구 누구가 불참했죠?
▶ 이동형/시사평론가
서청원 최고위원, 이정현 최고위원, 이주영 의원 다 친박계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이 세 분이 나란히 불참했으니까. 그날 최고회의 자리를 보면 김무성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에 이재오 의원, 오른쪽에 유승민 대표가 앉았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보통 그렇게 앉나요?
▶ 이동형/시사평론가
이제 뭐 ‘좌 재오·우 승민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아, 이제 이렇게 달라졌다는 말인가요?
▶ 이동형/시사평론가
그렇죠. 이렇게 말이 나올 정도니까.
▶ 이두아 변호사/새누리당 전 의원
그러니까 이게 좌석이, 의전이 다 있습니다. 근데 참석자가 달라지만 원래는 당 대표와 그 다음에 원내대표가 1,2위 정도 되고요. 그리고 선수에 따라서 이렇게 앉는데요.
그런데 이제 원내대표, 신임 원내대표가 있고 또 나머지 분들이 있는데 친박 좌장이, 서청원 최고의원이 최고의원으로서 서열 위이니까 거기 또 앉으셔야 됐는데 이 분이 불참하니까 이재오 최고위원이 선수 때문에 거기 앉으신 겁니다.
▶ 이동형/시사평론가
그리고 실제로요, 최고회의에서 친박들이 빠지고 청와대에 비판적인 이야기가 나왔고 이제는 당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까지 흘러나왔습니다.
▶ 이두아 변호사/새누리당 전 의원
제가 한 마디만 첨언을 하자면요, 원내대표 경선 후보였던 이주영 의원이 불참하셨는데 이 부분은 사실 경선이 끝나고 직후의 회의에는 보통 경선 후보 중에, 그렇게 아깝게 이런 분들은, 패한 분들은 불참하는 게 또 상례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아, 그래요?
▶ 이두아 변호사/새누리당 전 의원
왜냐하면, 신임 원내대표가 환영도 받고 또 여러 가지 인사도 하셔야 되는데 경쟁자가 있으면 조금 서로 불편할 수 있으니까 보통, 이주영 의원님은, 보통 다른 분들도 다 이런 경우에 불참하셨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럼 다음 주에는 다들 나오실까요?
▶ 이두아 변호사/새누리당 전 의원
나오셔야죠 이제.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여러 가지 토론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니까 또 의사 표현을 나오셔서 하셔야죠 이제는.
▷ 한수진/사회자:
그래서 지금 이동형 작가님도 말씀하셨지만 ‘당 중심으로 가야 된다’ 하는 의견에 의견도 잘 모아지고 어제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다는 것 아니에요?
▶ 이동형/시사평론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친박들이 빠지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한쪽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올까봐 일부러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친박계 의원들이 빠진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어요.
지지난 주였던가요. 이재오 의원하고 이정현 최고의원이 공개적으로 입씨름도 하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빠졌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 한수진/사회자:
유승민 원내대표의 등장, 분명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 일단 어떻게 보셨어요?
▶ 이두아 변호사/새누리당 전 의원
저는 사실 예상을 못했습니다. 원내대표 경선이 월요일이었죠? 참 오래된 것 같은데, 이번 주였는데요. 근데 지난주까지는 저는 이주영 의원께서 조금 유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게, 원내대표 경선은 현역 국회의원들만 투표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이주영 의원은 동정표도 사실 좀 있다. 왜냐하면, 일대 일로 마주하면서 얘기를 해보면 이주영 의원님은 좀 친화력이 있고 해수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민심을 읽고 정치인으로서 바람직한 모습을 보이셨고 또 뿐만 아니라 원내대표 4수까지 하셨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동정표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했었는데요.
근데 유승민 원내대표하고 표차가 좀 예상보다 많이 났습니다. 19표라고 하면, 이 부분은 제가 사후 취재를 해봤더니 선배들이, 투표권을 행사한 분들의 말씀은 ‘주말에 지역에 가서 민심을 듣고 좀 반영을 많이 했다’, 수도권 지역의 초 ？ 재선 의원들의 위기의식이 아주 강했고요. 뿐만 아니라 비례대표 의원들이 이제 많이 찍어줬다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딴 사람보다 비례대표 의원들이 많이 찍어줬다는 건 조금 여러 가지로 서운한 감정은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 이동형/시사평론가
이두아 전 의원 말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대통령의 리더십이 전 흔들린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제가 하는 팟캐스트에서 이주영은 패배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누구나 다 박심이 이주영한테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면 현역 의원들은 다른 거 신경 안 써요. 내년 총선을 신경 쓰거든요. 방금 이두아 의원께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내려가니까 안 좋더라.
▷ 한수진/사회자:
지역구에서.
▶ 이동형/시사평론가
그럼요. 그걸 다 신경 쓴다니까요. 이대로 가면 내년 총선에서 진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낀 거예요. 현역 의원들이.
▷ 한수진/사회자:
가만히 두면 내가 죽겠구나 하는 거잖아요.
▶ 이동형/시사평론가
그렇죠. 대통령은 같이 갈 수 없다고 얘길 한 거고. 그런데 사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지난해 국회의장 선거, 또 당대표 선거, 이번 원내대표 선거까지 친박계가 내리 3연패를 했습니다. 이건 대통령이 좀 생각해 볼 문제 같고요.
사실은 최경환 경제부총리부터 해가지고 황우여 교육부총리 등 당일 원내대표 경선 때 국무의원들이 총 출동했지 않습니까.
▷ 한수진/사회자:
회의 일정까지 미뤘다고 하죠?
▶ 이동형/시사평론가
그렇죠. 당일 회의가 있었는데 다음날로 미루면서까지 총출동했는데 결국은 졌다고 하는 것, 또 유승민 의원 공약이 국정 운영의 변화였어요. 그게 공약으로 내세웠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당이 중심이 돼야 된다.
▶ 이동형/시사평론가
그렇죠. 대통령에게 지금의 국정운영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걸 천명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역 의원들이 박심이 있는 이주영 의원이 아니고 유승민 의원 손을 들어줬다는 것은 그만큼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건 정권 말기에 나오는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벌써집권 3년 차에 있다는 것이 조금 대통령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한수진/사회자:
벌써 레임덕 이야기가 나오는 게 말이죠.
▶ 이동형/시사평론가
뭐 레임덕까지 말하기는 그런데...
▷ 한수진/사회자:
거기까지는 좀 이른가요?
▶ 이동형/시사평론가
어쨌든 조금 대통령도 위기의식을 느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두아 변호사/새누리당 전 의원
레임덕 이 부분은 표현이 좀, 저희가 너무 속단하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저도 돌이켜봤더니 총선 1년 전 정도 되면, 보통은 총선 1년 전이 대통령 임기 말기하고 보통 겹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 총선 1년 전이 되면 당하고 청, 여당이라 하더라도 조금 더 당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그쪽 주장을 내세운 분들이 원내대표 당선된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이번에도 그래서 이 부분이 반영이 된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여당은 당 ？ 정 ？ 청이 2인 3각 비슷해서 한 사람이 쓰러지면 다른 사람도 그냥 풀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쓰러지니까요.
당·정·청이 어느 정도 견제나 비판이나 이런 부분은 할 순 있지만 정책에 있어서 합의점을 좀 찾아내서 같이 보완하면서 협조하는 그런 관계로 갈 거라고 봅니다. 파열음이 지나치면 그건 국민들이 또 거기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갖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그렇군요. 이번이 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다 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김무성 대표가 작심하고 말씀하셨잖아요? ‘당·정·청 회의가 제대로 열린 적이 없었다!’
▶ 이두아 변호사/새누리당 전 의원
그건 저도 좀 아쉽더라고요. 왜냐하면, 당 ？ 정 ？ 청 회의는 자주 열려야 민심이 전달이 되고, 또 실제로 국회에 와서도 입법 과정이 훨씬 원활하게 수행이 되거든요. 미리 사전 협의가 있고 국회의 의견이 반영이 되어야지만 입법 과정도 훨씬 신속하게 뒷받침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보안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정책 수행에 대한 스타일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요.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은 좀 더 지금 입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정책 의 성과가 내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청와대 대통령께서는 지금 산 중에서도 가장 높은 부분에 올라가셔서 가장 멀리 볼 수 있는데요. 그 대신에 가장 가까운 데는 좀 안 보이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국회의, 여당을 활용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당 의견을 좀 수렴하고 이런 부분을 간접적으로 민심을 좀 전달받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동형/시사평론가
그렇죠. 당·정·청이 삼각 편대를 이루어서 제대로 돌아가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사실 지금까지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 정부 2년 출범하고 나서는 청와대에서 뭔가 오더가 내려오면 당에서 무슨 거수기 노릇, 역할을 하는 것이 비판 없이 다 받아들였다는 말이죠. 그것을 이번에 김무성 대표가 반성하면서 이렇게 작심하고 비판을 하는 것 같고요. 앞으로도 활발하게 소통하고 잘못한 건 잘못됐다 이야기하고 그렇게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그러다 보니까 엿새 만에 건보료를 다시 하네 마네 하는 얘기가 또 나오고, 아유 그러면 안 되죠. 얼마나 국민들이 혼란스럽겠습니까.
자, 그래서 유승민 원내대표, 그리고 김무성 대표, 당 중심, 그리고 정책, 집행, 인사권 얘기 좀 제대로 한 번 해 보겠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그야말로 메모 수첩에도 적었던 KY 이 두 분이 공교롭게도 지금 당을 이끌게 됐습니다. 청와대와 이 투톱 간의 긴장감도 엿보이고 있고요. 또 유승민 원내대표와 최경환 부총리와의 긴장감도 좀 엿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 이두아 변호사/새누리당 전 의원
두 분은 사실 비슷한 듯하면서도 상당히 다릅니다. 성장 배경도 좀 다르고 위스콘신에서 경제학 박사를 한 시기가 조금 겹치고 경제통인 건 비슷하지만, 그리고 국회 입성 시기도 비슷하지만,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두 분이 정책에 대해서 호흡을 맞춘 건 이회창 총재 2002년 캠프 때부터이니까 인연이 오래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의 생각도 잘 알고 있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그러시겠네요.
▶ 이두아 변호사/새누리당 전 의원
서로의 생각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야당도 해봤고 여당도 해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장단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입장이 좀 다른 부분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합의점을 찾아낼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일단 유승민 원내대표는 최경환 부총리의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어요?
▶ 이두아 변호사/새누리당 전 의원
비판하죠. 단기 부양책은 좀 문제가 있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죠?
▶ 이두아 변호사/새누리당 전 의원
법인세에 관해서도 좀 유승민 원내대표는 조금 열어두고 있는 입장이고 그렇지만 이 두 분이, 최경환 부총리는 그렇지만 어떤 얘기를 하냐하면 ‘재원의 확보 방법에 대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당의 입장을 듣겠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해서 합의점을 찾아내지 않을까 기대를 해 봅니다.
▶ 이동형/시사평론가
두 분 다 미국에서 같이 공부했고 또 경제통이지 않습니까? 친박을 대표하는 경제통인데 하지만 유승민 의원 같으면 안보나 이런 쪽으로는 굉장히 보수주의적인데 경제나 복지 쪽은 새누리당 내에서 상당히 진보적 성향을 띄고 있어요.
▷ 한수진/사회자:
개혁적이군요.
▶ 이동형/시사평론가
그렇기 때문에 최경환 경제부총리하고 많이 상반된 의견을 내놓고 있는 거죠. 지금 김무성 대표도 그렇고 유승민 원내대표도 그렇고 ‘증세 없는 복지’ 박근혜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작심한 듯 같은 날 똑같이 비판을 했었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그렇죠.
▶ 이동형/시사평론가
이런 것을 보면 대통령하고 다르게 가겠다. 혹은 청와대 중심으로 해서 끌어왔던 것을 이제 청와대 중심이 아니고 당 중심으로 가겠다 하면서 청와대를 압박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쨌든 또 증세 없는 복지 문제에 대해서 시급한 화두로.
▶ 이두아 변호사/새누리당 전 의원
예. 이 부분은 총선을 앞두고는 여당이 좀 정리가 돼야 하는 부분인데 증세 없는 복지, 그러니까 복지의 구조조정을 일부 할 건가, 아니면 재원의 조달 방법에 있어서 세금 문제를 좀 건드릴 것인가 인데 이 부분은 지금도 확실히 결정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는 주호영 전임 정책위의장도 이대로 갈 순 없다는 부분을 언급한 바 있고요.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 기재위 간사를 지내서 조세 부분의 전문가인데요. 여기도 이미 언급한 바가 있어서 이와 관련해서는 오늘 내일의,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여당에서는 민심을 계속 수렴하면서 계속 좀 문제제기가 되어오고 계속 누적된 부분을 신임 원내대표와 당 대표가 얘기한 거지, 이 부분에 관해서는 갑자기 이 부분이 대통령이나 청와대와 각을 세우고자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심을 전달해서 합의점을 찾아내려는 그런 노력 같습니다.
▶ 이동형/시사평론가
결론은 그거예요.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얘기가 그렇다면 세금을 늘려서 복지를 계속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복지를 축소시킬 것인지 이 논란이거든요 결국은.
그런데 저는 선별 복지나 복지 축소로 가는 것은 안 된다고 보거든요. 복지라는 건 후퇴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삶의 질이 지금 중요한 상황인데 복지 후퇴는 말이 안 되고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계속해서 기업에서 법인세 깎아주는 것을 원상태로 돌리자고 요구하고 있는데 그걸 왜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만 해도 충분히 선별식 복지 할 필요도 없고 증세를 할 필요도 없거든요? 이명박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2009년부터 2013년 5년 동안 깎아준 세금, 기업에서 깎아준 세금만 37조 원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37조 원.
▶ 이동형/시사평론가
그러니까 이걸 기업에 더 걷으란 얘기가 아니거든요. 원 상태로만 돌려주면, 37조 원만 있으면 증세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해주면 되는데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기업들한테 세금 깎아준 것은 세금 우리가 깎아줄 테니까 그 돈 가지고 R&D 투자하고 고용 창출해서 좀 투자를 하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투자를 했냐는 말이죠. 그냥 사내 유보금만 쌓아두고 기업에 하나도 투자를 안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면 우리 정부 측에서 우리가 했던 정책에 대해서 사과를 좀 하시고 다시 원상태로 돌려야 되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 이두아 변호사/새누리당 전 의원
근데 법인세 증세와 관련해서는 사실 증세를 하면 세금이 더 걷힐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니고, 또 세계적인 추세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항상 보수적일 수밖에 없고요.
근데 여당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인세 증세에 대해서도 열려놓고 가능성을 열어놓고 토론을 하자는 입장이니까요. 아마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회의원들이 정책의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에 대해서 복지 구조조정을 할 건가, 복지에 대한 재원 조달 방법을 세금을 증세하는 방법으로, 어떤 세금을 증세하는 방법으로 해야 할 것인가. 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정책의총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의견 제시를 할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두아 의원께서는 어떠세요, 복지 구조조정 쪽으로 가는 쪽이 더 맞다고 보시는 건가요?
▶ 이두아 변호사/새누리당 전 의원
저는 복지 구조조정에 있어서도 선별적 복지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문제도 있지만 기존에 복지 정책과 관련된 누수 문제도 아주 심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조조정이 우선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서 이루어지면서 복지를 사실 혜택을 축소하는 건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상위 몇 퍼센트에 대해서 지금 그냥 평등하게 해주는 복지에 대해서 일정 부분 축소할 수 있는 게 합의가 되면, 국민적 합의가 되는 부분은 또 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해서 하위층,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 더 사회 안전망을 충실하게 하는 그런 식으로 구조조정이 일정 부분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유승민 원내대표도 무상 복지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셨던 분이라면서요?
▶ 이두아 변호사/새누리당 전 의원
예. 복지나 이런 경제 정책은 확실히 아까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도 개혁적입니다, 여당 내에서.
▷ 한수진/사회자:
지금은 말이 좀 바뀌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 이동형/시사평론가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두아 전 의원이 말씀하신 복지 누수를 구조조정하자는 건 찬성합니다. 그건 무조건 찬성하죠.
근데 지금 여당 일각에서 나오는 복지 축소라든가 선별 복지, 오늘자 조선일보 보니까 ‘한국형 복지’ 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옛날 박정희 대통령 ‘한국식 민주주의’가 생각이 나는데, 저는 복지의 선별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복지의 기본 개념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라고 하고 복지는 남한테 베푸는 게 아닙니다.
복지는 인권인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의무교육하잖아요. 거기에다 대고 ‘아니 왜 이건희 손자도 중학교 공짜로 보내냐’ 그런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복지를 생각해야지, 복지를 축소한다는 건 국민들에게 박탈감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받아왔던 거, 나라에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뺏긴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것보다 다른 쪽으로 정부가 좀 생각을 해야 된다. 또 당장 총선이 눈앞인데 여당에서 복지 축소 카드 쉽게는 들고 오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군요. 자, 근데 이런 가운데 말이죠. 골프 관련 세율 인하를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골프 활성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온 것 같은데요?
▶ 이두아 변호사/새누리당 전 의원
근데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걸 저도 싱크로도 보고 화면으로도 계속 봤는데 사실 이 부분이 기존에도 하위직 공무원들은 계속 골프를 접대 골프가 아니라 그냥 친목 차원에서 하는 골프는 허용이 되고 있었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기본적으로 골프 규제를 풀어줬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원래 골프에 있어서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접대골프라든가 약간 어두운 면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그래서 박대통령께서도 골프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인식은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확인을 해줘야 되는 것 같으니까 ‘규제가 필요 없다, 그러니까 알아서 접대 골프나 이런 건 하지 말고 건장한 골프를 할 사람은 그냥 즐겨라’ 이런 취지의 확인이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더 나아가서 ‘세율 인하 여부까지 검토하라’ 이런 취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너무 나아간 것 아닌가 싶고요.
▷ 한수진/사회자:
최경환 부총리가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건데요?
▶ 이두아 변호사/새누리당 전 의원
최경환 부총리도 원론적인 입장이지, 인하하라는 건 아닐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너무 알아서 나가는 건가요?
▶ 이두아 변호사/새누리당 전 의원
이걸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 한수진/사회자:
아 그래요?
▶ 이동형/시사평론가
조금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대통령께서 왜 갑자기 골프 이야기를 하셨는지.
▷ 한수진/사회자:
네티즌들은 그런 반응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 이동형/시사평론가
그 동안 사실은 박 대통령이 골프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반응은 안 보이셨거든요. 근데 글쎄 몰라요. 올해 프레지던츠컵 골프대회가 있기 때문에.
▶ 이두아 변호사/새누리당 전 의원
예. 그 부분이 있겠죠.
▶ 이동형/시사평론가
그것 때문에 아마 그러신 것 같기도 한데 더 문제는..
▷ 한수진/사회자:
그게 국제대회라는 거고.
▶ 이동형/시사평론가
그렇죠. 거기 이제 명예회장을 대통령이 맡으셨으니까.
▷ 한수진/사회자:
보통 그게 주최국의 대통령이 맡는다고 하죠?
▶ 이동형/시사평론가
그렇죠. 그것 때문에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셨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더 문제는 대통령께서 이렇게 한 마디 하셨다고 정부 관계자들이 알아서 이렇게, 저는 그렇게 되면 정책의 투명성이란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알아서 기는 밑의 사람들이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 한수진/사회자:
그러네요. 당장 이번 주 주말들을 골프들을 치실까요, 공직자들이?
▶ 이두아 변호사/새누리당 전 의원
근데 업계에 있는 분들한테 들었더니 이것만 해도 천군만마처럼 여러 사람들이 이제 좀 더 자유롭게 골프 치러 나올 거라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생각해야지, 벌써 세율 인하 여부 검토까지는 좀.. 약간 너무 나아가신 것 같고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성화돼서 정말 자기 돈 내고 자기가 좋아서 하겠다는 사람은 좀 자유롭게 가야죠.
지금 사실 해야 될 규제 개혁이 여러 개가 많은데 공무원들부터 규제로 잡아두는 건 적절치 않은데 그래도 그 어두운 부분, 접대문화 이런 건 다시 살아나진 않겠죠. 그렇게 희망해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뭐 과거 역대 정부를 봐도 그렇고 항상 골프가 조금 수난을 받아요.
▶ 이동형/시사평론가
그럼요. 김영삼 대통령은 노골적으로 골프 치지 말라고 얘기를 했었고,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골프 칠 시간이 있을까요?’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그 말만 들어도 아무도 못 쳐요. 누가 칩니까.
▷ 한수진/사회자:
공식적으로 금지령 엄청나게 내린 것도 아니고.
▶ 이동형/시사평론가
그런 것도 아니지만.
▶ 이두아 변호사/새누리당 전 의원
이명박 전 대통령도 ‘골프를 자제하라’ 이런 얘기를 해서,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
▷ 한수진/사회자:
그 분은 본인이 테니스를 좋아하셔서 그런 거죠.
▶ 이두아 변호사/새누리당 전 의원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부터 계속 골프를 잘 못 쳤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이 얘기만으로도 골프 업계에서는 반색을 하는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잘 아시잖아요, 이두아 변호사께서는.
▶ 이두아 변호사/새누리당
그때 국회의원을 했으니까요 제가.
▷ 한수진/사회자:
회고록을 왜 지금 내셨대요?
▶ 이두아 변호사/새누리당 전 의원
아니 저도 시기는 조금 아쉬운 면이 있더라고요. 역사 기록을 많이 남기는 게 후대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정책 결정하는 이런 분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 건 저도 그 부분은 동의를 하는데요. 시기는 조금 더 기다리셨어도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이 그러니까 전임 수석들하고 모여서 집단 지성으로 책을 내는 데는 지금 퇴임하고 나서 1년 정도 작업을 하고 내기에 이게 절절한 시기였다, 가장 생생한 기억을 남길 수 있는 시점이었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저도 시기는 좀 아쉽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참모들이 그런 시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조언을 했을 것 같은데 고집을 못 꺾으신 건가, 이 작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회고록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들도 많은데 말이죠.
▶ 이동형/시사평론가
사실은 역대 대통령 중에 한 다섯 분이 회고록을 썼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가장 빠른, 퇴임하고 가장 빠른 시기에 쓴 거죠.
다른 분들, 노태우 대통령 같은 경우 퇴임하고 한 20년 정도 지나서 회고록이 나왔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서거 후에 나온 거고, 김영삼 대통령이 2년 안 됐을 때 나왔고 이명박 대통령도 채 2년이 안 됐는데 나왔잖습니까?
근데 회고록이 보면 다 자기 중심으로 쓰기 때문에 사실 조금 잘 한 일은 미화하고 나쁜 일은 다른 사람한테 책임 전가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김영삼 대통령은 심지어는 ‘IMF도 김대중 때문에 일어났다’ 그렇게 회고록에 쓰셨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그래요?
▶ 이동형/시사평론가
그리고 94년 한반도 위기 같은 경우는 ‘자기 때문에 전쟁 안 일어났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실은 그 위기를 YS가 부른 건데, 그러니까.
▶ 이두아 변호사/새누리당 전 의원
아니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 이동형/시사평론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사실은 네티즌들이 비판하는 게 너무 자화자찬한 거 아니냐, 또 자기 어떤 나쁜 걸 또 전 정권, 너무 현 정권에다 넘겨버리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죠. 민감한 외교 문제 같은 거, 상대국이 있으니까 좀 신중해야 되는데 너무 쉽게 하지 않았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 이두아 변호사/새누리당 전 의원
근데 주로 미국 대통령들이 퇴임 후 1년에서 3년 사이에 회고록이 나오니까 거기에 맞췄다는 입장이십니다.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줄이겠습니다. 이두아 변호사, 이동형 작가님, 고맙습니다.
▶ 이동형/시사평론가
감사합니다.
▶ 이두아 변호사/새누리당 전 의원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