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세수 9조 원 '펑크'…지하경제서 세원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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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작년에 국세청이 거둬들인 세금이 연초에 계획했던 예산에 비해서 9조 원이 부족했던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올해도 이런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범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국세청의 세금 수입이 예산 대비 9조 2천억 원 덜 걷힌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국세청은 오늘(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작년 세수 실적을 총 195조 7천억 원으로 보고했습니다.

전년도 보다 5조 5천억 원 증가했지만, 연초 계획보다는 9조 넘게 부족한 액수입니다.

국세청은 올해 세입 예산 목표를 작년 실적보다 7.4%, 14조 4천억 원 늘어난 210조 1천억 원으로 잡았지만,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도 최소 3조 원 이상 세금이 덜 걷힐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따라서 올해 지하경제에서 지속적으로 세원을 찾는다는 방침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역외탈세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고,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 탈루 등에 대해 연중 상시 분석과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또 금융정보분석원 정보를 활용해 체납액 관리도 강화하고, 지능화되고 전문화되는 탈세와 조세 불복에 대응하기 위해 조사와 법무 시스템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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