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그리스 새 정부에 기존 합의 이행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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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부는 그리스 새 정부가 집권 초 제시한 긴축 반대 약속을 폐기하고 지난 정권이 국제 채권단과 합의한 경제정책으로 되돌아가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독일 정부는 5일로 예정된 유로존 재무 고위관리 회합을 위해 마련한 문건에서 이처럼 기존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회동은 그리스의 채무 조정을 포함한 재협상 요구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독일 정부는 문건에서 그리스 새 정부는 재정을 건전화하며 시장 신뢰를 회복하려 하는 등 지금껏 해온 개혁을 되돌려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문건은 이어 유로존 국가들은 구제금융 프로그램 지속에 필요한 핵심 개혁 조치들을 이행하겠다는 그리스 측의 확약이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유럽연합(EU),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 등 이른바 구제금융 채권단 트로이카 체제가 지속되기를 희망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그리스 중앙은행의 독립성도 강조하고, 그리스 정부가 이자 납부액을 뺀 재정 흑자 규모를 올해에는 국내총생산 대비 3%, 내년엔 4.5% 달성하기를 기대했습니다.

문건은 이런 조치들의 바탕 위에서 "독일은 그리스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협력을 심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스 새 정부는 출범 초 최저임금 인상과 민영화 중단 계획을 밝히고, 트로이카 대표단 대신 각 채권 주체들과 별도 협의에 들어가는 등 독일의 기대와는 다른 정책 방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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