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재작년 끊임없이 형평성 논란을 불러온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 부과체계개선기획단’을 꾸렸습니다. 기획단은 고소득층에게 보험료를 더 물리고 저소득층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1년 반 동안 논의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기획단의 개선안 발표를 하루 앞둔 지난달 29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돌연 건보료 개편 ‘백지화’를 선언했습니다. 비난 여론은 들끓었고 여당 대표까지 재추진을 요구하자 정부는 엿새 만에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을 다시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당초 문형표 장관은 개선안 발표를 미루면서 "아직은 충분한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반면 기획단의 이규식 위원장은 사퇴를 선언하면서 “1년 6개월 동안 논의했음에도 충분한 준비가 안 됐다고 하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반박하고 “기획단의 회의 결과는 이미 작년 9월 보도자료를 통해 여론의 긍정적인 검증을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1월 17일 이슈인사이드 117회 「건보료 개편 ‘백지화’ 파동.. 왜?」 편에서는 백지화 직전에 이르렀던 개펀안의 내용은 무엇인고, 건강보험료 개편이 이뤄지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질지 집중 점검해 봤습니다.
기획단에 참여했던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은 “원래 건보료 개편 취지는 부담 능력이 있는 분들이 조금 더 내 줬으면 좋겠다는 것과 소득이 적은 분들의 건보료 부담을 경감시켜 주자는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신 부원장은 개편안 발표가 미뤄진 배경에 대해 “지금도 직장인은 유리 주머니다, 직장인이 봉이냐는 지적이 많은데 (소득중심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직장인의 급여 외 소득에 대해서도 추가부담하는)개선단의 원안대로 개선안이 발표됐다면 지금보다 더 극심한 혼란이 있었을 것”이라며 보완의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