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연말정산 '소득공제→세액공제'는 유지"
최경환 "원칙적으로 소급적용 바람직 안해…선의 목적상 적용"
최경환 "세율 올려 세금 더 걷는 것은 세수효과 입증 안 돼"
최경환 "연말정산 완료되면 1천600만건 전부 다 분석"
최경환 "적정 복지 수준·재원조달 수단 국회서 논의해달라"
-국회 기재위 긴급현안 질의
최경환 "연말정산 '소득공제→세액공제'는 유지"
최경환 "원칙적으로 소급적용 바람직 안해…선의 목적상 적용"
최경환 "세율 올려 세금 더 걷는 것은 세수효과 입증 안 돼"
최경환 "연말정산 완료되면 1천600만건 전부 다 분석"
최경환 "적정 복지 수준·재원조달 수단 국회서 논의해달라"
-국회 기재위 긴급현안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