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오늘(4일) 국회에 나와서 올 초 연말정산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송구스럽다며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조세제도 개선방향의 큰 틀은 바꾸지 않을 거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경원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오후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보고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사과로 시작됐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체감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가 생겨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며, 연말정산이 완료되는 다음 달까지 세 부담 증감 규모 등을 분석해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 안으로 원천징수방식을 개선하고 연말정산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 개선책도 내놓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최경환 부총리는 고소득자의 세 부담을 증가시키되 서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야 합의로 소득공제 제도를 세액공제 제도로 전환한 것이라며, 제도 개선 방향을 큰 틀에서 바꾸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늘 전체회의에서는 현 정부의 복지 정책 기조인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실질적인 증세가 이뤄졌음에도 현 정부가 증세가 전혀 없는 것처럼 설명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고,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법인세를 줄일 생각은 하지 않고 몰래 서민 증세를 한 결과라며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