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7개 단체는 오늘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이 공공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보육의 국가완전책임제' 시행을 촉구했습니다.
이 단체들은 "인천 어린이집 원아 폭행 사건 뒤 정부가 사건의 근본적 원인과 논리적 연관성이 떨어지는 가정양육 지원 강화책을 내놨다"며 "이는 땜질식 정책으로 정부가 보육의 책임을 부모에게 돌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단체들은 또 "최근 법원이 울산 어린이집 아동 사망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관리·감독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며 "정부가 5년마다 보육 실태조사를 하도록 돼 있음에도 이런 판결을 한 것은 국가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단체들은 또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비롯해 최근 불거지는 보육 관련 문제는 그동안 책임을 회피한 국가의 잘못"이라며 "정부가 이처럼 땜질식 대책으로 사태를 넘기려 하면 보육 현장은 더욱 피폐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