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논의를 연내 재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은 개편 백지화 발표 이후 쏟아진 정치권과 여론의 거센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고소득 직장가입자 등에게 건보료를 더 물리고,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춰주는 방향으로 추진되던 개편 논의가 돌연 중단되자 "1% 고소득자의 불만이 두려워 저소득층을 외면했다"고 각계에서 한목소리로 비판했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 핵심 당국자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정부가 건강보험 개선안을 마련하면 당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천명한 만큼, 이른 시일 안에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정부안을 만들어 당정협의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28일 문형표 복지부장관이 사회적 공감대 미비 등을 이유로 "올해 중에 개선안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한지 6일 만입니다.
건보료 개편 백지화 발표 이후 성향구분없이 각계에서 한목소리로 비판을 쏟아내고, 특히 원내 지도부를 교체한 여당이 건보개편 연기 방침 등 정책 혼선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고 나서자 이에 떠밀려 어쩔 수 없이 두 손 드는 모양새입니다.
개편 백지화 발표가 "복지부 자체 판단"이라는 복지부 설명 그대로라면 건보료 개편을 둘러싼 이번 혼란이 당·정·청의 소통 부재를 여실히 보여주는 셈입니다.
복지부 발표에 청와대 의중이 반영됐다고 해도 성급한 정책 백지화 발표와 번복에 대한 책임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장은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의 불협화음을 그대로 보여준 코미디"라며 "이번 혼란을 보고 있으니 복지부가 정말 비전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남 팀장은 "오랫동안 추진해온 건보료 개편 작업을 하루 아침에 뒤집는 것도 모자라 이런 식으로 다시 방향을 틀게 되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으로 추락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야기된 혼란에 대해서 정부가 분명히 사과해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책 혼란과는 별개로 건보료 개편 논의를 다시 시작한 것은 일단 바람직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여론의 반발을 의식해 '땜질식 대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지난 1년 6개월간 진행된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전면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기획단은 지난해 9월까지 총 11차례의 전체회의를 통해 ▲ 근로자에게도 종합과세 대상 소득에 대해 건보료 부과 ▲ 소득 있는 피부양자에 보험료 부과 ▲ 지역가입자 평가소득·자동차 보험료 폐지 ▲ 지역가입자 정률 보험료 부과 ▲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 적용 등을 골자로 한 개편 방향을 도출한 바 있습니다.
오건호 위원장은 "정부가 국민 여론을 무시하지 않고 재검토 의사를 밝힌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이번 논란이 건보료 개편 필요성에 대한 국민 합의를 확인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 위원장은 이어 "건보료 체계는 특정 가입자에게만 특혜를 주는 개편을 하게 되면 전체 가입자에게 부담으로 돌아가는 체계이기 때문에 국민의 분노와 불만을 회피하고 시간을 끌기 위한 미봉책에 그쳐서는 안되고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도 "개편을 재추진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고소득층의 건보료를 올리는 방향 없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만으로 이뤄져서는 안될 것"이라며 "부과체계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게 기획단이 애초 내놓은 내용으로 진행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