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고위법관 61명 인사…사법연수원장에 조용구


대법원이 오는 12일에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 61명에 대한 인사를 시행합니다.

이번 인사에서는 전국 법원장 32명 가운데 18명이 신규 보임되거나 전보로 교체됐습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로는 연수원 19기 1명, 21기 6명, 22기 5명 등 12명이 발탁됐습니다.

고등법원장 전보는 조용구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신임 사법연수원장에, 심상철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서울고등법원장에, 우성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대구고등법원장에, 그리고 윤인태 부산지방법원장이 부산고등법원장에 각각 임명됐습니다.

서울가정법원장은 여상훈 의정부지법원장이, 서울행정법원장은 김문석 서울남부지법원장이 각각 맡았습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자는 12명으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결해 논란을 일으킨 이범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승진자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업무 능력과 윤리성에 관한 철저한 검증, 법관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사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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