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강보험료 개편 논의를 중단한 데 대해 이규식 개선기획단 위원장이 "현 정부의 개선의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위원장직을 사퇴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위원장직 사퇴의 변'이란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이렇게 밝히고, 정부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성명서에서 "1년 6개월 넘게 논의했는데도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했다는 건 무책임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해 각계 인사들이 기획단에 참여했고 언론 보도를 통해 여론의 긍정적 반응을 이미 검증받았는데 국민적 공감대가 없다고 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또 "올해 자료로 시뮬레이션을 하겠다는 건 내년에 개선안을 만들고 후속조치하겠다는 건데 이는 현 정권에선 개선을 하지 않겠다는 소리"라며 "매일 건보공단에 쏟아지는 불만 민원이 들리지 않냐"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올해 안에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만들지 않겠다"며 사실상의 논의 중단을 선언해 비판을 받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