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증세없는 복지' 당장 폐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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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을 둘러싼 혼선과 관련해 정부 정책이 갈팡질팡하는 행보를 보이는 것은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다는 비현실적 정책기조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문 위원장은 잘못된 정책보다 나쁜 건 잘못을 알고도 바꾸지 않는 것이라며 증세 없는 복지는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문 위원장은 국민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 컨트롤타워가 붕괴된 건 아닌지, 컨트롤타워가 있긴 한지 우려하고 있다면서 이런 기조를 유지하는 한 청와대와 내각이 아무리 정책 점검회의를 한다 해도 문제 해결이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복지 포기는 답이 아니라면서 무엇보다 재벌 대기업의 결단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IMF 당시 국민이 기업 고통을 분담해 경제를 살렸다면 이제는 기업이 가계의 고통을 분담해 경제를 살릴 때라며 복지 재원 마련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국민 대타협위 구성을 여야 정치권과 노사정, 각계 각층에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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