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적으로 추진되는 규제개혁을 국민과 기업들이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후속조치가 늦어지는 데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각 기관의 규제개혁 관련 설문결과를 분석한 결과 규제개혁 체감도가 낮아지는 요인으로 후속조치의 지연과 개혁성과 미흡, 소극적 의견수렴 등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각 기관의 규제개혁 체감도는 일반 국민의 설문조사에서는 67.9점, 기업 대상 조사에선 20~30점대로 매우 저조한 편이었습니다.
한경연은 규제개혁의 후속조치가 늦어지는 배경으로 정부 평가에서 이행실적에 대한 반영률이 낮다는 점과 과대 포장된 규제의 성역화를 들었습니다.
한경연은 또 규제개혁의 성과가 양적이나 질적 측면에서 미흡한 점도 만족도 하락의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규제개혁의 질을 가늠하는 척도로 규제비용을 들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규제비용 부담 수준이 높은 점이 규제개혁 성과의 제약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밖에 담당 공무원들의 수동적인 자세도 체감도를 떨어트리는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