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자본에 서민금융 넘어간다"…긴장한 당국, 영향평가 착수


대표적인 서민 금융업인 저축은행을 일본계 등 외국계 자본과 대부업체들이 잠식하면서 금융당국이 영향 평가에 착수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중에 외국자본이나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업계 진출에 대한 영향 분석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저축은행 업계에서 외국계가 대주주인 비중이 21%였습니다.

이는 부실해진 저축은행을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자금력이 있는 외국계와 대부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인수·합병에 나선 결괍니다.

2010년 이후 외국자본은 저축은행 7곳을, 대부업체는 2곳을 인수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일본계와 대부업체들이 저축은행 업계에서 점유율을 확대하면서 개인 소액대출로 쏠림 현상 등 새로운 리스크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신용등급별 차등화 없이 대출금리가 조정되는 등 저축은행의 대부업화가 일부 진행되고 있거나 외국으로 부가 유출될 가능성 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외국계와 대부업체의 영역 확대는 현재로선 장단점이 공존하고 있다며 영향 분석 결과가 나온 뒤 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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