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무상복지 확대에 따른 증세 압박과 관련해 무차별적 복지를 축소할지, 증세를 할지 논의를 공식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주호영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복지를 늘리려면 세금을 더 받아야 하는 것은 틀림없는데, 국민 전체의 동의와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복지 수준을 낮추든지, 세금을 좀 더 받는 결정을 하든지, 국민이 결단을 내려야 하고 그것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당내에서는 무상복지 축소로 대표되는 '선별적 복지론'을 주장하는 의견과 '증세 불가피론'을 지지하는 견해가 혼재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다.
김무성 대표는 그제(28일) 당 회의에서 "증세를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인식하는 것은 무감각하고 무책임한 일"이라며 "정부는 증세를 언급하기 전에 지방과 중앙정부의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거나 누수 현상이 나타나는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살피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어제 국회 토론회에서 '중부담 중복지'를 내세우면서 "어떻게 증세할지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2일 새 원내 지도부가 선출되면 무상복지 축소냐, 증세냐를 놓고 본격적인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