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키나와현, 미군기지 이전공사 중단요구·검증추진


일본 오키나와현이 주일미군 후텐마 기지 이전 공사를 중단하도록 일본 정부에 요구했다고 아사히 신문 등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오나가 다케시 오키나와 현 지사는 기지 이전 예정지인 헤노코 연안에서 진행 중인 공사를 일시적으로 중단해달라고 방위성 오키나와 방위 국에 요구했습니다.

오나가 지사는 또 나카이마 히로카즈 전 오키나와 지사가 헤노코 연안의 매립을 승인한 것이 문제가 없는지 검증하는 제3자 위원회를 같은 날 발족했습니다.

제삼자 위원회는 매립 공사 승인 과정을 법률적으로 재검토할 예정이며 오나가 지사는 문제가 있으면 승인 취소 등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나가 지사는 후보 시절부터 후텐마 기지를 오키나와 현 내부에서 옮기는 것은 기지를 현에 고착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이를 저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 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지난 26일 기자회견에서 "(공사가) 당시 나카이마 지사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법치국가로서 관계법령에 따라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생각한다"며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아베 신조 정권은 기지 이전 정책에 반기를 든 오나가 지사가 당선된 후 오키나와 진흥 예산을 대폭 삭감했으며 이는 정부 정책을 따르도록 압력을 넣는 행위라는 평가를 낳았습니다.

제3자 위원회 설치는 오나가 지사가 이에 굴복하지 않고 공사를 중단시키는 구체적 행동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앞으로 오키나와 현과 아베 정권의 갈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방위성에 따르면 2014년 3월 31일 기준으로 일본 내 미군 주둔지의 73.74%(면적)가 오키나와 현에 있으며 이는 현 전체 넓이의 9.98%를 차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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