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복지 지출이 늘어나고 있지만 세입이 여기에 미치지 못하면서 통합재정수지가 6년 뒤 적자로 전환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오는 2060년까지 정부의 총수입과 총지출은 연평균 각각 3.6 퍼센트와 4.6 퍼센트 증가해 오는 2021년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금융위기 여파로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2009년 이래 12년 만의 적자로, 예산정책처는 현재의 세입구조와 세출 관련 법령들이 유지된다면 이후 2060년까지는 한 번도 흑자로 돌아서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경우 약 20년 뒤인 오는 2033년에는 국가 파산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며 증세를 하거나 복지를 줄이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