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주민세·자동차세 인상을 올해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지방세제 개편 논의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심각한 지자체 재정난을 직접 설명하고 대통령의 결심을 받아냈다"면서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 추진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행자부는 만원 이하인 주민세를 '1만원 이상 2만원 이하'로 올리고, 영업용 승용차 등 450만대의 자동차세를 최대 100% 인상할 계획이었지만 야당의 반대로 지방세법 개정안이 아직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정 장관은 "주민세는 모든 주민이 내는 '회비'의 성격이므로 이번 인상안을 서민증세라고 할 수 없다"면서 "지자체장들도 주민세·자동차세 인상을 원하지만 선출직이어서 부담스러워 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고 했습니다.
카지노 등 사행산업에 레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다시 추진합니다.
정 장관은 카지노 등에 부과한 레저세로 확보된 재원은 최근 교육재정 부족으로 대거 해고된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를 고용하는 데 쓰이도록 용도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방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부실 지방공기업에는 자치단체장을 통해 청산명령을 내릴 방침입니다.
정 장관은 부실 기준으로 부채비율(400% 이상), 유동비율(50% 미만), 이자보상비율(0.5 미만) 등을 꼽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