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에서 기금운용조직을 분리해 별도의 투자전담공사로 만들어 독립시키는 방안을 보건복지부가 적극 검토 중입니다.
다만 지금처럼 복지부 관리감독 아래 그대로 남겨둔다는 전제 아래서입니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는 전문적인 기구가 필요하며, 필요하다면 현재의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복지부는 이런 방향의 기금운용체계 개편안을 다음 달 말 내놓고 3월 중에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마련한 뒤 4월쯤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기금 규모가 2014년 10월 말 기준 460조 원까지 불어났고 올해 5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운용체제 개편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장관은 현재처럼 기금운용본부를 통한 운용 방식은 1인당 운용규모가 2조 2천억 원에 이를 정도로 급변한 시대환경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며, "금융전문성과 책임성을 갖고 기금을 운용하는 기관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현재 기금운용 기구를 분리시키되 어느 부처 소관으로 둘 것인지를 둘러싸고 정부부처 간 힘겨루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는 기금운용본부를 떼어내서 자신의 산하기관으로 가져가려는 반면, 복지부가 산하기관으로 남기겠다는 뜻을 강하게 내비치고 있습니다.
문 장관은 "기금의 운용 목표가 무엇인지 만들어놓고서 기금운용공사에 넘겨줘야 하며, 기금운용 따로, 제도 따로 부처를 달리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