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의회는 23일 잉락 친나왓 전 총리를 쌀 수매 정책과 관련한 업무 방기를 이유로 탄핵했다.
쿠데타 이후 군부 주도로 구성된 과도의회인 국가입법회의(NLA)는 이날 잉락 전 총리가 재직 시절 고가 쌀 수매 정책에 따른 재정 손실과 부정부패를 알면서도 이를 고치려고 조치하지 않았다며 탄핵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했다.
이로써 태국 최초의 여성 총리이자 정계에 영향력이 강한 탁신 친나왓 전 총리 여동생인 잉락 전 총리는 쿠데타 직전인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에 의해 고위 공직자 인사와 관련한 권력남용을 이유로 해임된 데 이어, 의회에 의해 탄핵됨으로써 앞으로 5년 동안 정치활동이 금지됐다.
그는 취임 직후인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농가 소득을 보전하겠다며 고가의 쌀 수매 정책을 시행했으며, 이 때문에 약 5조원으로 추정되는 재정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앞서 잉락 전 총리는 22일 의회에서 출석해 "나는 부패하지도 않았고 무책임하지도 않았다"며 이번 심판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쿠데타로 헌정이 중지됐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탄핵의 근거가 될 헌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번 탄핵은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쌀 수매 정책과 관련해 잉락 전 총리를 부정부패, 업무 방기 등의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다.
검찰총장실 관계자는 의회의 탄핵 투표 직전 잉락 전 총리의 혐의에 대해 충분한 증거와 증인을 확보했다며, 그를 형사 기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잉락 전 총리는 기소 후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고 10년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이미 총리직에서 물러난 잉락 전 총리에 대한 탄핵과 기소는 쿠데타로 정권을 빼앗긴 탁신 친나왓 전 총리 진영을 와해시키려는 것이라고 정치 관측통들은 보고 있다.
지난 2013년 말부터 반년 가까이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자 군부는 사회질서 회복을 내세워 지난해 5월 쿠데타를 일으켜 잉락 전 총리 정부를 무너뜨렸다.
이후 정국은 상대적으로 안정을 되찾았으나, 잉락 전 총리 탄핵을 계기로 친 탁신 진영이 반발해 정국 불안이 재발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