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수진/사회자: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가보안법, 내란선동은 유죄, 내란음모는 무죄, 징역 9년을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실체를 두고 논란이 된 지하혁명조직 RO에 대해서는 이번 대법원 판단과 지난 정당해산심판 때 헌법재판소의 판단, 차이가 있었습니다.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 모셔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 노회찬 전 대표/정의당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먼저 어제 대법원 선고에 대해서 간략히 논평해 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 노회찬 전 대표/정의당
우선 대법원 선고가 헌법재판소 선고, 지난 정당해산판결 한 달 여 후에 내려졌는데요. 사실 내용을 보면, 대법원 선고가 형사재판에 대한 판결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대단히 크고요.
선고 내용과 관련해서는 내란음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내란음모에 대한 엄격한, 그리고 대단히 신중한 판결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반면에 내란선동과 관련해서는 내란음모만큼 같은 잣대로 판결을 한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는 느낌입니다. 내란선동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내란 음모에서 따져졌던 그런 실질적 위험성이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검토를 생략한 채, 1인에 의해서 선동된 부분을 가지고서 유죄라고 판결을 하는 것은, 또 9년이나 형을 매긴 것 자체가 그 행위에 대해서의 판결로 선택은 지나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내란선동에 대해서도 무죄가 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노회찬 전 대표/정의당
네, 저는 대법원 3인의 대법관과 같은 소수 의견에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대법관 세 분이 선동에 대해선 무죄다, 이렇게 의견을 냈다고 하죠?
▶ 노회찬 전 대표/정의당
네네.
▷ 한수진/사회자:
노 대표께선 그렇게 보신다는 말씀이시고요. 앞서서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너무 앞서서 나온 거 아닌가 하는 말씀도 해주셨어요? 만약 선후가 바뀌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까요?
▶ 노회찬 전 대표/정의당
이번 내란음모 사건에서 검찰의 기소는 RO라는 혁명 조직이 있었고, 그 조직이 내란음모를 했다는 것인데. RO의 실체 자체는 인정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회합, 마리스타 수도원에서 있었던 회합이 내란행위와 관련된 추상적인 논의를 하는 수준이었지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어떤 합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그래서 실제적인 위험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해서 내란음모를 기각시켰는데요.
똑같은 대목이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하면 RO는 그냥 주도세력이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전체 판결의 80%가 주도세력의 행위로 수습이 되고 있어요. 주도 세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을 해산시켜야 되겠다는 게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인데, 그 주도세력이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등장도 하지 않아요. RO라는 이름으로는 인정이 되지 않고 또 다른 방식으로라도 드러나야 되는데 전혀 드러나지 않는 문제가 사실 있고요. 사실 인식에 있어서 대법원의 판단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정면으로 부딪치는 대목인데요.
그 다음에 회합에 있어서도 헌법재판소에서는 실행을 준비했다고 돼 있어요. 그런 점에서 실행을 하기 위해서 회합을 개최한 것이라고 해서 대단히 위험한 조직이니까 해산시켜야 된다, 이렇게 해산 심판 결정을 내렸는데. 대법원에서는 지금 실행을 안 했다는 것이 내란음모를 무죄로 판결한 이유거든요. 실행을 준비하지도 않았다...
▷ 한수진/사회자:
실행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인 합의도 없었다...
▶ 노회찬 전 대표/정의당
네, 그런 거죠. 그런 점에서 제가 볼 때는 만일 대법원 판결이 먼저 어제처럼 내려지고,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했다면 이거 아마 심판 결정 내리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았겠는가. 왜냐하면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국민들에게 최고위 사법기구 양쪽의 판단이 이렇게 정면으로 부딪치는 부분에 대해서, 원래가 재판의 성격이 다르다는 말로는 해명하기 좀 어려운 납득시키기 어려운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앞으로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시나요?
▶ 노회찬 전 대표/정의당
지금 법적 절차는 따로 없습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절차는 없지만, 사실은 국민들은 여전히 납득하지 못하고, 또 국제적으로도 계속 문제가 좀 야기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대법원도 RO 조직이 내란의 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위험성은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은데요?
▶ 노회찬 전 대표/정의당
대법원에서는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RO라는 조직이 있었을 것이라고는 의심은 된다고 돼 있어요. 여러 가지 드러난 정황을 볼 때 그런 조직이 있는 것으로 의심은 되지만, 실제로 있었다는 증거는 없다는 거죠. 이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참석했던 130명 중에 이번에 재판을 안 받은 사람들 있죠. 이번에 대법원 판결의 대상이 아닌 나머지 120여 명이 전부 다 다시 수사 받고 기소돼야 되거든요. 어마어마한 문제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이 130여명의 주도세력이 대단히 위험하기 때문에 당을 해산시킨다는 게 헌법재판소 판결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법원과 RO 조직의 실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과 주도세력이 분명히 있고, 주도세력 때문에 해산시켜야 되겠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근본적으로 대치되는 문제가 남는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대법원도 의심은 있지만 막연한 합의로 음모죄를 성립시키면 국민의 기본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한 것 같구요. 그런데요, 대표님. 어쨌든 이석기 전 의원은 정치적인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봐야 하는데, 한때는 잘 아시던 사이였잖아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노회찬 전 대표/정의당
저는 뭐 개인적으로 잘 아는 관계는 아니고요. 개인적인 친분이나 이런 걸 다 떠나서, 저는 그 당에 들어가서야 이름을 들었던 수준이긴 합니다만.
▷ 한수진/사회자:
어쨌든 한솥밥을 먹었던 사이시잖아요.
▶ 노회찬 전 대표/정의당
정치적으로는 뭐 현직 국회의원 당시 현직 국회의원이었고, 또 당의 주요한 인사로서 정치인인데, 그 마리스타 수도원에서 전쟁 발발 시에 어떤 행위를 하자라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저는 납득하지 못하고, 정치인으로서 큰 잘못된 발언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응분의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책임지는 방식에 있어서는 누구든 관계없이, 증거에 의해서 또는 법률에 의해서 엄격하게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도 내란 음모를 부인하면서 내란 선동을 갖다가 이렇게 대단히 높은 형량으로 책임을 물은 것은 그렇게 합리적인 결정으로 납득되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옛 통합진보당 인사들이 4.29 재보궐 선거 출마를 시사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정치적인 재기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노회찬 전 대표/정의당
법률적으로는 출마할 피선거권이 여전히 보장돼 있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출마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 상황에서 출마하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는 전적으로 본인들이 판단하고 책임질 문제이고,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평가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야권 재편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도 진보당 인사들이 합류하는 게 아닌가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특히 국민모임 같은 경우에요.
▶ 노회찬 전 대표/정의당
그것은 제가 직접 관련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국민모임의 입장이 무엇인지 또 그리고 어떤 분들이 들어간다고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지 모르겠습니다. 보도된 것으로는 통합진보당하고 선을 긋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이건 국민모임 쪽에서 입장을 밝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정의당은 어떻습니까. (국민모임과) 합류하는 건가요? 뜻을 같이 하는 건가요?
▶ 노회찬 전 대표/정의당
아뇨, 뭐 정의당은 지금 원내 의석을 가진 당인데 국민모임에 합류할 문제는 아니고요. 국민모임은 새로운 당의 창당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만큼, 또 정의당은 진보대통합을 주창을 해 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화가 가능하겠죠.
▷ 한수진/사회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