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국 인권단체가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살포에 참여한 것과 관련해, "전단살포에 대한 정부의 기본 입장은 외국인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표현의 자유는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으로, 국내외 민간단체의 전단살포는 모두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 이를 강제로 규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 인권단체 회원들은 지난 19일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함께 대북전단 10만장을 경기도 파주 일대에서 살포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