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금 폭탄' 논란을 기점으로 그동안 수직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당·청 내지 당·정관계가 수평·대등적으로 바뀌는 변곡점을 맞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당은 오늘(21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국회로 불러들여 긴급 당정회의를 열고 "원점에서 고려하라"(이완구 원내대표)며 '소급 환급'이라는 극약 처방까지 요구했습니다.
또 세금을 덜 내고 덜 받게 되는 데 따른 착시 현상일 뿐이라는 정부의 소극적 태도에는 격앙된 반응을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증세가 아니라는 주장에 "세금을 더 내는 국민은 증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정치인들이 인정해야"한다고 일침을 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이해가 잘 되는 게 중요하다"며 홍보 노력을 경주해 달라고 한 것과는 180도 다른 것으로서, 최 부총리의 기자 회견으로는 성난 민심을 달랠 수 없다는 절박한 상황 인식이 묻어납니다.
결국 정부는 일부 항목에 소급 환급을 하기로 하는 등 당의 요구를 대폭 반영키로 하고 기존 방침에서 물러섰습니다.
앞서 청와대의 의중에 따라 개헌논의가 틀어 막히고, 공무원연금 개혁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총대를 멨던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양상입니다.
이는 새해 벽두의 담뱃값 인상이 '서민 증세'라는 비판에 직면한 상황에서 연말정산 때문에 중산층마저 흔들릴 경우 4·29 보궐선거를 넘어 1년여 앞으로 다가온 20대 총선에서 완패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과 맞닿아 있습니다.
한 재선 의원은 "정윤회 비선 실세 의혹이나 민정수석 항명 파동 등이 모두 청와대에서 생긴 일인데 당까지 싸잡아 비판을 받고 있다"면서 "당이 더는 이렇게 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태를 계기로 청와대나 내각의 인적개편 시기나 폭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마침 집권 3년차를 맞은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회견 후도 지지율이 최저점을 갈아치우며 떨어지자 비박(비 박근혜)계는 물론 친박계에서도 대대적인 쇄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비등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시간이 흐를수록 당청 간에 긴장 관계가 형성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제기됩니다.
한편, 김 대표가 어제 오후 당 수뇌부 비공개 긴급회의를 주재하고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관계자를 질타한 후 정책 선회로 이어짐에 따라 '할 말은 하는' 당 대표로서의 이미지를 각인시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반면, 친박계 핵심으로서 잠재적 대권 후보군으로 거론되기도 했던 최 부총리는 이번 사태로 '내상'을 입게 됐습니다.
앞서 김 대표와 최 부총리는 지난해에도 국가 재정건전성을 놓고도 '위험하다', '감당 가능하다'고 각각 의견을 달리하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