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법 테두리 안에서 각자 권리 주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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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권리를 주장하더라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각자의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법무부를 비롯한 여덟 개 부처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법을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한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사회 갈등을 최소화하고, 또, 국민이 변화와 혁신에 동참하게 하려면 법질서 확립이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법을 어겼는데도 솜방망이로 넘어가면 그게 사회 전반에 신호를 주게 된다면서 한 가지라도 법에 맞게 한다면 수백 배의 많은 무질서를 막는 첩경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공직자들의 부정부패와 사회지도층의 비리가 계속되는 한 국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지속될 수밖에 없고 국민적 응집력도 만들어낼 수가 없다며 깨끗한 공직풍토가 조성될 수 있게 심혈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직무에 태만한 태도도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한 뒤, 법률 소외계층을 배려하고 국민 불평법령을 정비하는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민이 법을 지키면 충분히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 4대 사회악은 물론이고 강력범죄와 안전사고에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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