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구원장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가 올바른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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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동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에 대해 현행 세액공제 제도를 유지하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미세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제도가 소득 재분배 효과를 높이는 차원에서 고소득층에 유리한 소득공제를 저소득층에 유리한 세액공제로 전환한 것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비과세나 감면을 축소해 확보한 세수는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 자녀장려세제의 재원으로 활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천대 교수 출신인 옥 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인수위원회 인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정부 조직개편 작업을 주도했고, 2013년 5월부터 조세연구원을 이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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