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얇아진 '13월의 보너스' 봉투로 반발 여론이 거센 가운데 월급쟁이의 세 부담 증가 폭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2013년보다 작년에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급여생활자는 10명 중 1∼2명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연말정산 환급액수를 통해 세금 증가를 체감하는 사람들은 이보다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부터 적용된 개정 세법 중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라 세부담이 늘어나는 경우는 연봉이 5천500만 원을 초과하는 납세자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연봉 5천500만∼7천만 원 구간의 경우 평균 세 부담이 2만∼3만 원 정도 증가하고, 7천만 원 초과 구간은 134만 원 증가한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지난해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총급여(과세대상 근로소득)가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급여생활자는 297만6천 명으로 전체 월급쟁이 1천635만9천 명의 18.2%가량이며, 6천만 원을 초과하는 급여생활자는 206만5천74명으로 전체의 12.6%가량입니다.
국세통계연보에 5천500만 원 기준은 없지만, 5천만 원 초과자와 6천만 원 초과자의 비율을 고려할 때 5천500만 원 초과자는 전체의 15% 안팎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부의 계산에 따르면 세부담이 늘어나는 월급쟁이는 전체의 15%가량으로, 10명 중 1∼2명꼴에 불과하고, 5천500만 원에서 7천만 원 구간은 늘어나더라도 2만∼3만 원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별 특별공제 혜택 적용 차이 등으로 연봉 5천500만 원 이하 구간의 급여생활자 중에서도 연말정산을 해보니 세금이 늘어났다는 사례나 환급액이 정부 계산보다 훨씬 줄었다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가 없어 자녀세액공제와 교육비, 의료비 등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다 근로소득공제는 줄어든 미혼자들은 연말정산 환급액이 대폭 줄어 세부담 증가를 더 강하게 체감하고 있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이 바뀐 세법을 적용해 연봉 2천360만 원∼3천800만 원 미혼 직장인의 올해 납세액을 산출해보니 근로소득공제는 24만7천500원 줄어든 반면, 근로소득세액공제 증가는 7만4천250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약 연봉이 3천만 원인 미혼자라면 총 90만7천500원을 근로소득세로 내야 하므로 2013년의 73만4천250원보다 17만3천250원이 늘어나는 셈입니다.
지난해 아이를 낳은 연봉 6천만 원 직장인의 경우 신용카드 공제로 349만5천원을, 주택청약종합저축공제로 48만 원을, 보장성 보험료와 의료비 공제로 각각 100만 원과 70만 원씩 혜택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세 혜택은 작년 연말정산에 비해 34만3천750원이 축소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자녀 출생 공제와 6세 이하 양육비 공제 등이 폐지되고 자녀세액공제가 새로 적용되면서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정부가 간이세액표를 '덜 걷고 덜 돌려주는' 방식으로 바꾼 효과까지 겹쳐 근로소득자들에게 연말정산 환급액 감소는 더 크게 느껴지면서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전체 평균으로 보면 연봉 5천500만 원 이하 구간에서는 세부담 변화가 없지만, 부양가족 여부 등 개별 사례에 따라서는 세부담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도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은 "개별 케이스별로 (세부담이 늘어나는) 사례가 없다고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다"며 "올해 연말정산을 마치고 전체적으로 분석해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연봉 5천500만 원 이하 구간에서 개인 사정에 따라 세금이 늘어난 경우까지 고려하면 전체 월급쟁이 중 세부담 증가를 겪은 사람은 15%보다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정부의 추계 방법 자체가 틀렸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신뢰성이 부족한 추계 방식을 썼기 때문에 실제로 연말정산을 통해 세부담 증가를 겪는 사람이 15%에서 조금 늘어나는 수준이 아니라 훨씬 많이 나올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정부는 세수 추계와 차이가 나는 사람이 소수라고 주장하지만 납세자연맹에서 실제 1만명 이상의 데이터를 돌려 검토했더니 80% 이상이 정부 추계와 다른 것으로 나타나는 등 편차가 무척 컸다"며 "정부의 방법은 전혀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 이를 부인해선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