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19일 연두 업무보고에서 다양한 대북 협력사업들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지만 북한의 호응을 끌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복안은 밝히지 않아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통일부는 이날 광복 70주년 기념 한반도 종단열차 시범운행을 비롯한 여러 공동행사 실시, 민생·환경·문화 등의 분야에서 이른바 3대 통로 개척을 위해 다각적인 협력 방안 모색 등을 포함한 계획을 보고했다.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등 인도적 문제의 근본적 해결도 정부가 추진하는 최우선 과제로 상정돼 있다.
그러나 이런 계획들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호응이 필수적임에도 업무보고에 북한이 관심을 가질 만한 사안들이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도 이 점을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대화를 시작하기도 전에 북한에 무엇을 해주겠다고 약속할 수는 없지 않으냐"는게 정부 관계자들의 생각이다.
다만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금강산관광 재개나 한미 합동군사훈련 중지, 대북전단 살포 중단 등의 이슈까지도 대화에 나오면 논의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이날 내외신브리핑에서 "(북한이 요구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남북대화를 하자는 것 아니냐"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같은 흐름에서 정부 고위당국자가 전날 북한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금강산관광과 관련, 유엔의 대북제재가 상충되지 않는다고 밝힌 점도 주목된다.
그렇지만 북한이 지난해 말 정부가 제안한 당국간 대화에 대해 20일이 지나도록 답을 주지 않은 상황에서 마냥 북한의 호응만 기다리는 것은 너무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없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북한이 호응해 올 수 있는 여건 마련에 노력해달라"고 말한 것도 지금까지의 접근법에는 한계가 있으니 보다 창의적인 구상을 해달라는 주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북한이 원하는 사안에 대해 더욱 구체적인 신호를 보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정부가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면 적어도 이산가족 상봉 문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를 동시에 연계하는 정도의 대북 메시지는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한 관계자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너무 서두르거나 급하게 하지는 않으려 한다"면서 "북한을 대화에 끌어내기 위한 여러 방안을 궁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