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13월의 공포'가 된 연말정산이 정부의 잘못된 조세 정책 탓이라며 지도부가 나서 총 공세를 폈습니다.
이번 논란의 뿌리가 정부의 재벌중심 경제정책에 있다고 몰아가며 당에서 밀어붙이는 가계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당위성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회의에서 "연말정산을 환급받으면 펑크 난 생활비를 메우려 했는데 오히려 펑크만 더 커지게 생겼다"며 "정부가 봉급생활자의 지갑을 털어 재벌 감세로 부족한 세수를 메우려 한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석현 국회 부의장도 "연말정산 세법 개정안은 정부가 제안하고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안종범 경제수석이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정책위 부의장으로 앞장서 밀어붙였다"며 "정부 여당은 야당에 책임 전가 말고 연말소득 공제율을 올리는 방안을 내놓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원혜영 정치혁신실천위원장도 "자동차세, 주민세, 쓰레기봉투 값까지 서민 생활과 밀접한 모든 것의 인상이 예고돼 있다"며 "오르지 않는 건 법인세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물론 야당 내부에서도 이번 사태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2013년 세법 개정 당시 우리 당 조세소위 위원들이 저지하려 했으나 정부 여당이 밀어붙여, 저희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자성했습니다.